아동복지정책의 개념, 방향, 유형, 원칙

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및 방향

아동복지정책은 과거에는 고아나 버려진 아이, 신체장애아, 빈곤층 아동 등을 대상으로 아동복지 전문가들에 의해 전개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의미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개념은 보다 넓은 뜻으로 특수 불우환경의 아동부터 일반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권과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입니다. 아동복지정책의 정의는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국가나 공∙사단체 및 관련기관의 구체적인 행동지침 혹은 행동계획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복지정책이라 할 때 흔히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아동복지 방침으로 국가 차원의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을 규정하는 계획과 행동으로 민간 차원의 정책을 제외한 공공정책을 아동복지정책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복지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활동은 가장 기본적으로 입양, 위탁보호, 시설보호, 아동학대예방서비스, 아동양육상의 문제에 대한 상담서비스 및 기타 여러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아동복지 정책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을 포함한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그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아동복지 이념과 원칙을 실행하며 아동의 가능성을 믿고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과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발달과 생활을 보장하고 보호자의 책임 하에 아동의 자유와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가정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보호자의 일차적 책임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차적 보호책임 하에 아동의 욕구에 맞는 사회보장과 복지서비스를 알맞게 분석해 나가야 합니다.

 

반응형

 

2.  아동복지정책의 유형 및 원칙

 아동복지정책의 유형은 지지적 서비스, 보충적 서비스, 대리적 서비스로 나뉩니다. 지지적 서비스는부모와 자녀가 자신들의 책임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지원･강화시켜주는 서비스입니다. 가정 밖에서 도와주는 서비스로, 기본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정 밖에서 지원을 해 주는 서비스로 아동복지기관, 아동상담, 가정지원서비스, 부모교육 프로그램, 즉 학대∙방임아동 부모교육, 장애아 부모교육, 미혼 부모교육 등 개인을 대상으로 개입하면서 다양한 가족치료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충적 서비스는 보충적으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형태로서, 부모의 역할이 부적절하거나 제한되었을 때 부모의 역할 일부를 보조하거나 대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면, 영유아보육서비스, 방과 후 아동지도, 피학대 아동보호사업, 가정조성사업, 소득유지사업, 탁아보호 서비스, 가정부서비스, 빈곤가정 생계지원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대리적 서비스는 아동이 가정을 이탈하여 다른 체계에 의하여 보호받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첫째, 부모의 역할이 사망, 유기, 이혼, 별거 등으로 상실되었거나 수형, 입대, 질병, 실업 등으로 결손 되었을 때 기능하게 됩니다. 둘째, 아동이 자신의 가족을 완전히 떠나 다른 가족에 의해서 보호된다. 셋째, 부모나 가족을 대신하여 다른 부모나 가족에 의해 양육, 보호되는 서비스입니다. 넷째, 입양 및 시설보호 등도 대리적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아동복지의 원칙은 7가지가 있습니다. 아동 책임과 권리의 원칙은 아동복지의 주체로서 아동에게도 일련의 책임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것은 권리의 주체임을 주로 내세웠던 종래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것인데, 아동관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동은 단순히 성인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독립된 개체로서 자신의 생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하여야 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부모권리와 책임의 원칙은 자녀양육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이 책임은 사회주의 성향의 사회보다도 자본주의 성향의 사회에서 더 높은 비중으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양육책임 범위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상적인 아동발달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내용이 포함되겠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양육책임이 포함되어집니다. 사회 및 국가 권리와 책임의 원칙은 한 사회의 미래는 그 사회가 아동을 어떻게 보호하고, 교육하는지에 의해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사업의 전개에서 사회와 국가의 책임은 아동과 가정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부모역할의 지지, 보충하는 입장에 서며, 책임의 정도도 최저한도의 생활보장을 기본으로 하고, 궁극적으로 이상적인 생활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은 먼저 보편성이란 어떠한 조건이나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아동에게 같은 종류의 사업을 동일한 수준에서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평등의 이념과 함께 건강하고 건전한 육성을 통해 아동문제 및 사회문제를 예방하려고 하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 접근방법 중에서 특히 정책적 접근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을 만큼 의미 있는 원칙입니다. 아동양육을 위한 최저소득의 보장, 기본적 의료조치, 최소한의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교육과 생활훈련 등이 이 원칙 하에서 실시되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은 국가재정의 부담이라는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비교적 경제수준이 높고,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한 구미 선진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지국가를 지향하고자 하는 모든 나라에서는 이 원칙의 실제적 적용을 목표로 합니다. 선별성은 선정성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나 기준에 의해 아동복지사업대상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모의 양육능력의 정도가 기준이 됩니다. 즉, 부모가 양육책임을 다하기 어렵거나 또는 거의 불가능한 경우로서, 이른바 요보호아동이 그 대상이 됩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요보호아동을 우선적인 정책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일반아동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합니다. 그 이유는 국가재정의 부족에도 원인이 있지만, 적어도 자유주의 성향의 나라에서는 아동복지에 대한 책임을 부모에 더 많이 두고 책임수준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선정성의 원칙이 적용된 예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무상교육, 저소득층의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위한 무료탁아 등이 있습니다. 개발성의 원칙은  아동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아동발달상의 편차가 심한 장애아동과 우수아동, 결손된 양육환경에서 자라는 고아나 빈곤가정 아동이 주 대상이 됩니다. 이 원칙은 아동의 사회적 자립과 함께 사회적 기여라는 관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며, 업적 지향적인 현대사회에서 개발의 원칙은 실제적인 의미가 큽니다. 포괄성의 원칙은 아동문제에 대처할 때 여러 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고려해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동발달은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전개되므로 한 영역의 발달손상은 다른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아동문제는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은 아동을 전인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의 원칙은 아동복지사업이 전문가와 전문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동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하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문적 접근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원칙으로서 예전보다 더욱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책적 접근에서도 강도 있게 고려하는데, 아동복지 정책결정과정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0x250

 

3.  아동복지정책의 대상 및 구체적인 프로그램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인 정책목표에는 최저생활의 보장, 불평등의 감소, 사회적 적절성의 달성, 사회통합의 달성 등이 있는데, 이러한 정책목표는 아동복지정책에서도 일반적인 목표로서 적용됩니다. 아동복지를 실천하는 방법은 크게 소득보장과 서비스,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현금형태로 제공되는 소득보장 외 대부분의 아동복지 프로그램은 서비스가 중심입니다. 이러한 아동복지정책의 대상에는 일반아동, 장애아동, 빈곤아동, 학대아동,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시설아동, 다문화아동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 중에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 빈곤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정책으로써 외국에서는 미국의 헤드스타트, 영국의 슈어스타트, 캐나다의 페어 스타트, 뉴질랜드의 패밀리스타트, 호주의 베스트스타트 라는 이름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외국에서의 저소득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의 움직임에 힘입어 위스타트(We Start) 운동으로 민간에서 먼저 시작되었던 사업을 정부에서 희망스타트 사업으로 실시하게 되었던 것이 지금의 드림스타트(Dream Start)사업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체계는 사업총괄부처인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 업무를 지원하는 지방정부로써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시․도, 드림스타트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지방정부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운영을 보건복지부로 위탁하여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이 있고, 모든 드림스타트 센터 내에 운영위원회∙슈퍼비젼체계∙아동복지기관협의체와 드림스타트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서비스 수행기관, 후원기관,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대상은 0(임산부)~만 12세(초등학생 이하)로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만 12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아동을 포함하도록 하여 12세가 초과하였을지라도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 결손가정, 성폭력피해아동,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등에 대한 우선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아동 및 가족을 집중사례관리하고 보건, 복지, 보육 통합 서비스를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통합적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지역복지자원 네트워킹을 통해 빈곤아동의 전반적인 삶의 다양한 욕구에 대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방식은 개인별, 가구별 욕구조사 및 사례관리에 기반을 두고 아동 생활 전반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서비스 지원방식은 지역과 연계가 원칙이지만 자원분포현황에 따라 지원방식이 결정됩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기본서비스는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로 모든 대상 아동에게 실시하는 서비스이고 아동의 욕구 및 기본실태와 사정 등을 실시합니다. 필수서비스는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양육 등의 영역별로 나누어 핵심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필수적으로 지원받아야 할 부분에 대해 지원합니다. 선택서비스는 아동발달 및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필수서비스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각각의 센터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건강관리, 치료, 학습, 문화, 양육지원 등 지역마다 아동의 욕구를 고려하여 센터별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과제 수행 중이시라면 도움이 될 다른 글을 첨부합니다

 

2022.06.24 - [보육교사 2급 공부] - 성숙주의 이론, 정신분석 이론, 행동주의 이론, 인지발달 이론, 생태학적 이론과 시사점

성숙주의 이론, 정신분석 이론, 행동주의 이론, 인지발달 이론, 생태학적 이론과 시사점